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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집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글쓴이 skfro (airlis@daum.net)
2015-09-25, 10:58:00조회수 : 649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우리나라의 헌법 제 21조에 명시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것이다. 헌법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하여 불법·폭력 집회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 법의 목적을 제 1조에 규정함에 있어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어 질 때 법으로써 보호를 받는 것이다.

최근 폭력적 집회시위는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폭력양상은 날로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적법한 집회시위를 빙자한 불법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의 집단이 가진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조성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과 폭력이 앞장서는 집회 시위에서는 집회시우의 이슈화는 될지언정 자신들의 목소리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집회나 시위를 위해 인도, 차도를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현장을 지나치는 시민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기 전에 눈을 먼저 찡그리게 되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알리고자하는 집회 시위의 목적과 내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집회 시위 현장만이 남게 된다. “작은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작은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 폭력적 집회시위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로 변화를 시도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단 또는 각자의 목소리를 낼 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법과 질서를 준수하면서 집회시위를 진행한다는 흔들림없는 원칙이 유지될 때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고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집회시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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