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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112허위신고 근절과 교통질서확립
글쓴이 채화담 (chd7476@naver.com)
2015-10-08, 21:29:18조회수 : 697
비정상의 정상화: 112허위신고 근절과 교통질서확립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화두로 꺼내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국가·사회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어젠다이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가정에서 기본을 중요시 한다. 기본이란 무엇일까? 최소한의 예절이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한다.

비정상화의 여러유형 중에서 경찰에는 2가지 큰 골칫거리가 있다.
첫째, 112허위신고이다. 장난으로 긴급범죄신고번호인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은 실제 필요한 긴급상황에 치안공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개인간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일과 경찰업무이외의 영역 등에 대한 묻지마 신고 역시 국민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말 시급한 일에 경찰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보다 국민의 인식전환이 급선무이다.

둘째, 교통무질서이다. 경찰에서 규정한 4대 교통무질서의 유형은 안전벨트 미착용, 정지선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이다. 특히 출퇴근시간의 교차로를 보면 이런 교통무질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교통사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단속의지로 많은 교통무질서가 줄었다고 하지만 현재의 경찰인력과 장비로는 모든 위반을 적발하기는 녹록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단속하냐?’, ‘저 사람도 위반하지 않냐’는 식의 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의식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

112허위신고와 교통무질서 이외에도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사례는 다양하다. 하지만 우선 급한일부터 해결해나가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분야가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처럼 사람이 만드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한다. 경찰이 선두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국민의식전환이 더해진다면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은 미래가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될 것이다.

대구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순경 채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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