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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인한 관공서 주취소란, 사람의 책임입니다
글쓴이 유병웅 (ybw0208@naver.com)
2016-07-31, 22:41:04조회수 : 453
A mans true character comes out when he is drunk.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술에 취했을 때 드러난다– 찰리 채플린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업무 중 힘든 것은 바로 주취자 관련 신고이다. 주취자전도, 술값시비 ,택시 및 대리기사 요금시비, 음주폭행 등 “술이 웬수야...원래 이런사람이 아닌데 술만 먹으면...술이 잘못이지...” 이것이 술이 잘못일까? 술 또한 그 사람이 마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의 말과 행동 또한 그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술에 취해 자제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위의 말처럼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경찰관들에게 분풀이로 욕을 하고, 소란과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동은 엄연히 범죄행위이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즉결심판, 주거부정의 요건없이 현행범체포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관공서내에서 소란, 난동을 피우는 주취자는 시간과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여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를 주므로 올바른 음주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 2팀 순경 유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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