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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바로 여러분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최상천 (shine1496@naver.com)
2016-08-04, 22:53:03조회수 : 457
현대사회에서 사람과 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적당한 음주는 직장동료 간, 지인 간의 모임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데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친 음주는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오히려 독이 된다.

어느 매체에서 경찰관의 전체 신고 중 70%가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필자는 지구대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필자가 출동한 신고 중의 절반가량이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였다. 매체의 통계를 절실히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13년 이러한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주취자 처리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주취자의 주거가 확인이 되더라도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취소란으로 인한 폭행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민사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범죄처벌법 개정 시행 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처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취소란, 특히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관대한 술 문화’가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주취자가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하는 시간동안 진정으로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피해자가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겠는가.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술에 관대한 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민 스스로가 주취로 인한 소란에 거부감을 보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이 필요하다.

- 대구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 순경 최상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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