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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범죄!!
글쓴이 최선호 (chinni1234@hanmail.net)
2016-08-14, 05:51:28조회수 : 716
최근 가정폭력과 더불어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 봤지만 아동학대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척,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이란 유아나 어린이를 연상하기 쉽지만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게 된다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여 학대받는 아동이 누구인지,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유를 설명해주면 된다.

아동학대의 징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흔,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겨드랑이 팔뚝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화상자국 등,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감을 느낌,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도벽 또는 불안정감 등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마트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앱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앱 스토어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설치 후 앱을 실행하여 실명인증과 가입을 해서 아동학대 제보를 클릭하여 신고해주면 된다.

신고 후 신원노출이 두렵다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고 오인 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으며,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공익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 시행되어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을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12로 장난전화나 거짓신고를 하게 된다면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겠다.

특히, 매년 아동학대행위자의 83%이상이 부모라는 충격적인 통계자료가 있다. 아동은 한 나라를 짊어갈 미래의 역군이자 주인공이다.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나중에 묻지마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이 크다는 연구자료도 있다.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며,

아동학대 = 범죄임을 명심하고 따뜻한 애정어린 눈길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변의 선량한 감시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다.

대구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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