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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자 소란 이대로 괜찮은가
글쓴이 박현준 (phj830410@naver.com)
2016-08-31, 21:24:34조회수 : 800
관공서 주취자 소란 이대로 괜찮은가

술을 매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근 후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동료들 함께 또는 혼자서 술을 즐기곤 한다.

그렇지만 흥이 조금 과한 사람들 중 일부는 귀가길에 있는 지구대·경찰서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지구대·경찰서로 들어와서는 하소연 하는 사람들부터 다짜고짜 소리 지르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하다. 모두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달래어 귀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도가 지나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취객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해 주거부정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에 대해 미란다원칙 고지 후 수갑을 채우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경우 너무하다고 항의하는 주취자들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치로 문제가 되지 않고 경찰의 공권력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지구대·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다.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흥이 오른 사람들은 지구대·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기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을 근절하여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대구 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순경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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