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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반칙행위 근절로 원칙이 통하는 공정사회를 만들자
글쓴이 임병철 (qzpm0611@naver.com)
2017-04-04, 09:42:30조회수 : 63
내가 살고 있는 예천은 충과 효를 매우 중시하는 고장이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억울한 누명을 쓰자 구명에 앞장선 원칙주의자 약포 정탁 대감을 기리는 정충사와 명심보감 효행 편에 기록된 효자 도시복의 생가(효 공원)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비단 예천뿐만 아니라 동쪽에 위치한 예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은 어른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예를 중시해 왔다.
혈연과 지연이 중심이 된 농촌의 경우에는 불과 수 십년 전까지만 해도 연세가 높은 어른들의 말씀이 곧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기준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발전 속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예를 중시하던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어른들의 말씀을 대신해 모든 국민들의 약속인 법과 원칙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경찰에서는 이렇듯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3대 반칙으로 규정하고 지난달부터 5월 17일까지 특별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3대 반칙은 생활반칙(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사이버반칙(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SNS를 통한 가짜뉴스도 3대 반칙행위의 하나이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법과 원칙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다.
법은 늘 가진 자의 편이고 원칙을 지키면 나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사회통합을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선진국과 비교해 자신의 위치에 맞는 책임을 다하지(노블레스 오블리주) 않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다..
자신이 거둔 이익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적정한 세금을 내면 왠지 손해를 본 다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가진 것이 없는 서민들 사이에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법은 늘 멀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젊은 청년들을 일컬어 삼포 세대를 넘어 오포, 칠포 세대라고 한다.
이렇듯 희망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3대 반칙행위를 뿌리 뽑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귀를 세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반칙행위를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에 예외가 없는 만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기르자.

예천경찰서 경무과 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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