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 노인운전자 사고 10년간 8배 늘어
<선진교통문화> 노인운전자 사고 10년간 8배 늘어
  • 대구신문
  • 승인 2012.09.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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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순발력 저하...대형표지판 등 선진형 안전대책 필요
#1. 지난 4월 30일 76세 운전자 P씨가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 중앙통로를 질주해 장을 보러온 손님과 상인 등 3명을 숨지게 하고 8명에 상해를 입혔다.

P씨는 그랜저 승용차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거쳐 운전자 P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검거 당시 P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로 음주운전과는 상관이 없었다.

#2. 지난 5월 1일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출입구에 중형 승용차 한 대가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인 K(72)씨가 지하철역 출입구를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로 착각한 것이다. 경찰은 K씨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만큼 단순한 착각에 따른 사고로 보고 추가 조사 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추세로 노인 운전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들이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특히 본인이 제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난폭 또는 음주운전 만큼이나 심각한 수준이다.

노화는 자연스런 신체변화를 유도하고 인지능력 지각반응 순발력 등이 모두 저하된다.

지난 4월30일 70대 운전자가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 중앙통로를 질주해 장을 보러온 손님과 상인 등 3명을 숨지게 하고 8명에 상해를 입혔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결정하기까지 소요시간이 평균 15.79초로 25세 이하 10.81초 보다 5초 이상 오래 걸린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도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 기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건 수는 2만7천400건으로 2000회계연도 3천700여 건 보다 7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3.7%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교통사고 특성 보고서’에서도 2000년 이후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연 평균 14.1% 증가했다.

전반적인 고령 인구의 증가로 자동차 보유 및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어난데 따른 현상이기도 하지만, 노화에 따른 신체적ㆍ생리적 변화로 시각이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과도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 보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고령자의 운전시간과 도로주행 거리가 기타 연령층 보다 적은 만큼 동일한 운행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사고 발생 빈도는 훨씬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고령자로 갈수록 같은 연령층 대비 사고발생률과 피해 정도가 청·장년층 보다 높다”며 “고령자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인 운전자의 사고발생률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령 운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 이전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적 장치가 느슨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령자와 관련해 제 12조에 노인 인구가 밀집되는 곳을 보인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고, 87조와 93조에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년으로 단축한다고 규정한 정도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서비스팀 관계자는 “고령운전자를 배려한 도로표지 대형화, 야간 운전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조명 증설 등 인프라 구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교통안전 의무교육 등 선진국의 안전대책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노인운전자 관리대책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연령대를 겨냥해 운전면허 자격 부여에 제한을 두거나 보험료를 할증 적용하는 것은 시장 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통전문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가 지난 2010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 동안 수도권지역에 있는 고령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65세이상 고령운전자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설문결과 ‘차량 운전 시 전방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과 교통안전표지판에 있는 문자와 내용을 예전 처럼 잘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중 30.3%가 도로주행시 표지판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 시 차량 밖에서 발생하는 주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중 34.7%가 차량 외부소리를 잘 못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한지 얼마나 지난 후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시간이상~2시간이 3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분이상에~1시간의 경우도 18.9%인 것으로 나타나 56.7%가 2시간 이내에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안내표지판의 경우 차량주행성능 향상, 제한속도변화에 따라 표지판 설치 위치 및 규격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시력 및 인지기능이 떨어진 고령자 편의 및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안내표지판 및 교통안내표지판의 크기, 도로 조명 등 고령자가 좀더 쉽게 주행 방향 및 안전정보를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간, 악천후 등 주행환경이 나빠질 때 일반운전자와 비교해 적절한 대처와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3.1%가 떨어진다고 응답, ‘운전 중 예기치 못한 돌방상황을 접했을 경우 젊은 시절에 비해 신체적 반응과 동작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8.1%가 떨어진다고 응답해 기상이변, 긴급상황 등 도로환경변화시 일반운전자보다 대처능력이 부족해 사고위험성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운전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재난 재해 및 대형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시스템 마련하고 있으나 사후처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예방측면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 고령운전자의 경우 이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 및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로에서 운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상황)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차로를 변경할때가 3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차로를 통과할때가 20.5%, 곡선구간을 지날때가 16.8%로 일반인들에 비해 차로변경시, 교차로 등 주변차량 많고 혼잡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에서 저속 주행 할 경우 옆에 있는 운전자가 경적소리, 무리한 끼어들기 등 위협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9.0%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차량이 많으며 이로인해 고령자 역시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운전자가 주차장 이용시 직원 불친절 등 고령자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4.8%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차 후 목적지 까지 이동하는 동안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가 37.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주차장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하다가 32.9%로 나타나 아직까지도 고령자에 대한 배려 및 주차장 편의시설이 부족함을 알수 있었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고령운전자 배려 의식개선 캠페인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령자 방어운전교육 프로그램 보급이 25.9%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결과 고령자의 신체능력 약화로 일반도로 주행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 관계부처 및 해당 관련기관은 일반인 기준 교통편의 및 안전증진 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를 배려한 도로환경조성과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인들은 평소에 난폭운전을 자제하고 고령운전자 통행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식개선 캠페인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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