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으로 국가 대개혁 이루자”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가 대개혁 이루자”
  • 장원규
  • 승인 2017.01.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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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 등
6개 공동단체 국회 결의대회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개선
근본적 시스템 혁신 필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등 6개 공동단체는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치권 중심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등 개헌정국이 본격 가시화됨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의 공론화와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분권관련 단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황영호), 전국지방분권협의회(준)(준비위원장 최백영, 김순은, 이재은, 김영철) 등 6개 단체가 참여한다.

최명희 대표회장(강릉시장)은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과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권력을 효율적으로 통제·감시·비판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 개헌특위를 비롯한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운영 시스템의 혁신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직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1천만명의 촛불집회는 구체제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의 명령이다”면서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수립하는 근본적 개혁”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한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중앙권력 내부의 권력배분과 중앙정부 형태의 문제에 경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헌에서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를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천해서 중앙집권의 폐단을 혁파하고,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 이슈화와 이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과 ‘범시민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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