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카드, 대선판 흔들까
개헌 카드, 대선판 흔들까
  • 강성규
  • 승인 2017.02.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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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조기 단일안 마련’
본격 공조로 민주 포위작전
‘개헌 vs 반개헌’ 구도 기대
‘제3지대’ 재부상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조기 대선 판도 흔들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해 ‘촛불정국’부터 개헌 목소리를 높여온 국민의당이 지난 17일 자체 헌법개정안을 공개한데 이어 바른정당 또한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주내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전격 회동을 갖고 ‘단일 헌법개정안을 빨리 만들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개헌 추진을 위한 본격 공조에 나섰다.

3당은 개헌 논의의 핵심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국민의당은 ‘6년 단임’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을 각각 내세웠다.

개헌 추진시기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부터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자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3당의 행보는 개헌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포위하는 정치 구도를 만들어 민주당의 독주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이슈화에 성공한다면 ‘촛불 민심’을 통해 만들어진 ‘정권교체’ 프레임을 ‘개헌 대 반 개헌’ 구도로 다시 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숨기지 않고 있다.

개헌을 고리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낙마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제3지대’ ‘빅텐트’ 구축론도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민주당 정권의 임기를 조기 마무리하는 한편, 차차기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권력구조가 재현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김부겸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개헌을 적극 주장했던 인사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여야3당이 꺼내든 개헌 카드 역시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등 각 당내 유력 대선 주자들이 개헌 당론과 달리 개헌에 소극적,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변수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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