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사실상 무산…野, 黃 대행 결단 압박
특검 연장 사실상 무산…野, 黃 대행 결단 압박
  • 강성규
  • 승인 2017.02.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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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의장 “직권상정 요건 안돼
黃, 연장 요구 응하는게 맞아”
황대행항의방문한야당의원들
野 의원들, 黃 대행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촉구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이 1층 현관에서 황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특검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하고 나선데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국회 차원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8일로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박영수 특검팀의 연장을 위해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단’을 내리는 방법밖에 남지 않게 된 셈이다.

정 의장은 22일 개정안의 직권상정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직권상정의 요건인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정 의장은 다만 황 권한대행에 “특검법의 입법 취지가 미진하면 연장하라는 것인만큼 다 끝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수사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황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여당은 특검의 ‘편향성’과 절차적 문제를 문제 삼으며 연장 불가를 주장하고 맞서면서 충돌이 계속됐다.

야권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22일 국무총리실을 항의방문하는 등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각 당 지도부와 대권 잠룡들이 직권상정 충족 사유를 제시하며 정 의장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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