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가 운영된 지 3년째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피해자 보호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주요한 과제로 피해자전담업무를 하게 되면서 느낀 점은 보호 및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문제 등 부족한 점이 많은 현실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의거 보호시설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비, 치료비, 취업지원비, 구조금,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범죄피해자지원협회를 비롯한 60여개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운영되고 있고 최근 5년간 약 25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요건은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사망은 1인당 9천200여만원, 장해 및 중상해는 1인당 최대 7천700여만원까지 지급)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피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이마트 피해자보호기금이다. 적립된 영수증의 0.5%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에 전달해 대구경찰청과 협조 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부방법은 간단하고 스마트폰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첫째 이마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접속 후 회원가입, 둘째 좌측하단 ‘포인트’ 메뉴를 선택, 셋째 지역단체선택 중 대구지방경찰청을 선택, 넷째 마일리지 적립하기를 눌러 모금에 참여하면 된다.
수차례 강간과 감금 및 상해로 심각한 범죄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없던 피해자에게 이렇게 조성된 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설 명절 경제적지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소일거리도 할 만큼 많이 회복했고 “이렇게 잊지 않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사회 및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범죄의 아픔을 딛고 회복하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피해자보호기금 제도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협력이 이루어져 아프고 힘들 범죄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어 신속히 일상생활로 돌아 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의거 보호시설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비, 치료비, 취업지원비, 구조금,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범죄피해자지원협회를 비롯한 60여개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운영되고 있고 최근 5년간 약 25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요건은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사망은 1인당 9천200여만원, 장해 및 중상해는 1인당 최대 7천700여만원까지 지급)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피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이마트 피해자보호기금이다. 적립된 영수증의 0.5%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에 전달해 대구경찰청과 협조 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부방법은 간단하고 스마트폰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첫째 이마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접속 후 회원가입, 둘째 좌측하단 ‘포인트’ 메뉴를 선택, 셋째 지역단체선택 중 대구지방경찰청을 선택, 넷째 마일리지 적립하기를 눌러 모금에 참여하면 된다.
수차례 강간과 감금 및 상해로 심각한 범죄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없던 피해자에게 이렇게 조성된 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설 명절 경제적지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소일거리도 할 만큼 많이 회복했고 “이렇게 잊지 않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사회 및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범죄의 아픔을 딛고 회복하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피해자보호기금 제도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협력이 이루어져 아프고 힘들 범죄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어 신속히 일상생활로 돌아 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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