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새 정부…섀도 캐비닛 ‘양날의 검’
인수위 없는 새 정부…섀도 캐비닛 ‘양날의 검’
  • 승인 2017.04.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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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시간 줄일 수 있고
약점 보완 인사 포함하면
득표에도 긍정적 효과
공개 시 공격 빌미 제공
캠프 내 분란 가능성도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인은 대선 이튿날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한다. 당선 즉시 대통령 신분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인수위법에 의거해 정식으로 대통령직인수위를 꾸릴 수는 없다.

물론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서는 새 정부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 임기시작후 30일간 인수위 운영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활동기간이 짧은데다 ‘정식 인수위’ 만큼 차분하게 정권출범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여소야대 구도를 피할 수 없어 초기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무총리와 내각 구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외교·국방·통일 장관과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부서 기관장은 새 정부 출범 초 미·중·일·러 등 주요 국가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해야 함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도 대비해야 하나 콘트롤타워가 부재(不在)할 경우 여러 문제를 노출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대선 전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예비내각)을 구성해 이를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섀도 캐비닛’은 그림자 내각이라는 뜻으로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대비해 예정해 둔 내각을 의미하며, 의원내각제와 양당제가 정착한 영국 의회에서 유래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섀도 캐비닛을 적용해 총리와 장관을 미리 정해놓을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주변 상황과 인수위에서 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여유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내각을 미리 공개해 대통령과 함께 검증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대선후보들 섀도 캐비닛 공개에 난색 = 집권 후 정부 요직에 앉힐 인사들의 목록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은 역대 어느 대선 캠프에서나 하던 일이다. 그러나 이를 대선 전 발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대선 전 섀도 캐비닛을 발표할 경우 발표와 동시에 예비내각 구성원에 대한 혹독한 검증이 시작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인수위에서 두 달간 인사검증을 통해 발표한 총리·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허다한 마당에 예비내각 후보자는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상대 후보 진영에서 예비내각 후보자의 결격 사유라도 발견해 공격해 들어올 경우, 대선 후보 본인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캠프 내부의 역학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후보 캠프의 조력자들은 집권 후 새 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다. 섀도 캐비닛을 발표할 경우 명단에서 빠진 캠프 내부 인사들이 불만을 나타내거나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캠프 내 특정 계파가 요직을 독식한 것으로 비칠 경우 내부 분란을 자초할 위험도 있다.



◇ 예측 가능한 정치 선보여…총리만이라도 공개해야 = 그럼에도 섀도 캐비닛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후보 본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할 경우 득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내각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국무총리 후보만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헌법상 총리가 장관을 제청해야 하기 때문에 총리 인사가 지연되면 장관 인사까지 모두 지연된다”며 “향후 장관 인사까지 고려하면 총리만이라도 미리 공개해 어느 정도 검증을 받는 것이 새 대통령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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