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宋, 北사전문의 주장은 허위” 문건 공개
文측 “宋, 北사전문의 주장은 허위” 문건 공개
  • 승인 2017.04.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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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2R…대선정국 변수
文 “기권 결정 후 北에 통보
선거 좌우하려는 새 색깔론”
宋 “표결 직전까지 文이 관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진실공방이 6개월 만에 또다시 점화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정국의 대형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논란의 핵심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방침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느냐다. 작년 말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와 판박이다.

송 전 장관은 작년 10월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참여정부의 ‘사전문의’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 문 후보와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잠잠하던 송 전 장관은 지난 21일 결정적 증거라며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 표결 전 정부가 북한에 사전문의를 한 정황을 담은 메모를 공개했다.송 전 장관은 이날 “그것(자신이 공개한 메모)을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문 후보가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기권 결정을 먼저 내린 뒤 북한에 사후 통보했다고 반박, 진실공방은 2차전으로 돌입하게 됐다.

문 후보 측은 작년에 똑같은 주장을 하며 진실공방을 벌인 송 전 장관이 대선을 목전에 둔 지금 또다시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에 의심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21일 송 전 장관의 주장을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을 비롯한 타 정당 후보 측의 공격이 거세지며 안보 이슈가 급부상하자 문 후보 측은 당시 정부기록물의 일부를 공개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후보 측은 23일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 주재 관저회의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 문건을 맞공개했다.

이는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서 기권·찬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북한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추가 문건 공개에 따라 정부가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기에 앞서 기권을 먼저 결정했으며, 문 후보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문 후보의 주장에 대해 표결 직전까지 문 후보 관여 하에 논의가 진행됐다며 재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2007년)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 쪽으로 정해졌을 수 있지만,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내가 반대하며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다”면서 정부 입장을 정하는 논의가 표결(한국시간 11월 21일 새벽) 직전인 11월 20일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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