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올해도 ‘독도 일본땅’

부산 소녀상 설치도 유감 표명
韓, 주한日공사불러 엄중항의
악화된 한일관계 또다른 악재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스즈키 히데오(鈴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이 마련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도발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학습지도요령 내 최초 독도 일본 영유권 기술, 고교 사회과 전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스즈키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외교청서는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의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주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외무성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2016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에는 종전까지 한국에 대해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으로 바꿨었다.

그러나 그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다소 진전된 표현으로 바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