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리고 성잠잠재력 확충법 찾아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 과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21일 지명됐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한국 경제는 최근 2014년(3.3%)을 제외하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대 저성장에 그쳤다. 올해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주요 연구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의 질적 개선 또한 아직 요원하다. 구조조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상당수 개업을 하며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 때문에 실제 취업자 수 증가폭에 비해 체감 고용지표 개선은 더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로 국민 소득 증대, 소비 활성화, 기업 투자 확대,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에 있다.

당장의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 외에도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이자 선장으로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고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김 후보자에게 떨어진 과제다. 양극화 문제도 다시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소득 하위 20%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48배로 전년(4.22배)보다 악화됐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예산실 업무에 정통해 미래 정책과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기획능력이 뛰어나다”면서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적임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