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개혁’ 신호탄 쐈다

政-靑-檢 ‘법조라인’ 구축
검찰 개혁 강공 드라이브
국정농단 수사 강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의 파격 인사로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의혹’ 사건 당시 특임검사를 맡은 바 있다. 대검찰청 차장에 봉욱 서울동부지검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김형연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미 지난 주 임명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청와대 및 정부의 ‘법무 라인’을 사실상 구축한 셈이다.

특히 비검찰 출신으로 평소 ‘검찰개혁’을 신념으로 밝힌 조국 수석과 함께, 법무부-민정수석실-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까지 이어지는 ‘강골·소신파’ 법조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체제 또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인사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에 휩싸여 윤 신임 지검장 파격 인사 및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착수에 중대한 빌미를 제공한 이영렬 서울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 검사로 좌천됐다.

윤 신임 지검장 등의 인사 배경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밝힌 설명에서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며 “(윤 지검장이)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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