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헌 적극적 자세로 전환
野 원내지도부 만족한 반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통해 ‘여야정 국정협의체’ 상시 운영 및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한국판 협치 모델’ 구축과 국가의 근본적 개혁방안인 개헌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회동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및 상시운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개헌안 마련 및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다수 참석자들이 밝혔다.
특히 대선 과정 이전부터 여당 안팎의 다른 후보들에 비해 연정 등 ‘협치’와 개헌 추진에 상대적으로 미온한 반응을 보인 문 대통령이 ‘의외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주요 야당 원내지도부도 만족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야정 협의체를 (국민의당에서) 제안하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먼저 꺼내줘서 고마웠다”고 긍적적으로 평하며, 향후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 “외교안보 민생경제 사회개혁 등 분야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여야가 대선과정에서 거의 일치하게 내놓은 검찰·국정원·방송 개혁을 포함한 ‘적폐청산’ 등 공통공약을 여야정이 협력해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등 ‘협력’과 ‘소통’을 회동내내 강조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문 대통령의 개헌 의지, 특히 개헌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그의 입장이었다. 이미 회동 하루 전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자”며 개헌 의지를 드러낸 것에 더해 이날 회동에서도 문 대통령은 개헌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5.18정신’ 등 조항·내용 등 평소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기보단 ‘국회와 국민의 합의’를 중시하겠다고 밝혔고, 국회가 정치권 및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주도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선거제도 개편’도 개헌안과 함께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