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
“올해 530억 운임손실 예상
도입 때와 사회적 여건 달라
모든 비용 지자체 부담 부당”
국정기획위에 공동건의문
“올해 530억 운임손실 예상
도입 때와 사회적 여건 달라
모든 비용 지자체 부담 부당”
국정기획위에 공동건의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5월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돼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 2천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천 543억원으로 집계되고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4천만명에 448억원, 올해는 4천300만명에 5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심임섭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전액 국비지원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5월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돼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 2천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천 543억원으로 집계되고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4천만명에 448억원, 올해는 4천300만명에 5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심임섭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전액 국비지원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