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정부조직법 등 논의”
“7월에 정부조직법 등 논의”
  • 강성규
  • 승인 2017.06.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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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국회정상화 합의
추경안·조국 출석은 빠져
4당원내대표오늘은합의문발표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논의 등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등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사 갈등으로 인해 파행이 빚어진 지 8일만에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등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최종 합의문을 도출,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7월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 소집, 정부조직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또 소관 부처 국무위원(장관 등)이 임명된 상임위를 우선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7월 임시회에서 받기로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 이달 말 만료되는 국회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안 심사’관련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이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 또한 담기지 않았다.

국회 정상화는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힘든만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들과 논의해 추경 등 현안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두 당 또한 수위만 다를뿐 한국당과 입장은 유사하지만, 국민의당이 ‘문준용 취업 특혜 증거 조작 파문’으로 현실적으로 강공을 펼치기 어렵고 바른정당에선 반대하더라도 추경안 심사와 청문회 정상진행 등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합리적 노선’을 견지하는 이혜훈 호가 출범하는 등 민주당으로선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리한 형국이 만들어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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