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순직 등 처리
오늘 美 출국…내달 G20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일 예산이며 평창동계올림과 가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추경의 ‘정당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회 모금을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법 적용대상 공무원 범위에 명시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28일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또 귀국 후 내달 7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5일과 6일 이틀간 독일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