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당화 위한 토론회 반대
“사드 정당화 위한 토론회 반대
  • 남승렬
  • 승인 2017.08.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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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환경영향평가 시행하라”
국방부, 내일 주민토론회 개최
사드 반대 단체, 불참 의사 표명
“배치 위한 명분 쌓기용 불과”
일각에선 ‘명분 상실’ 우려도
시민사회 진영이 17일 경북 성주에서 열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공개토론회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6개 시민단체는 15일 “국방부가 17일 성주에서 개최하는 주민토론회를 반대하고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방부의 주민토론회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임시배치 기초공사 등 사드배치를 정당화하려는 절차에 따라 주민토론회를 열려고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려는 절차상의 수순에 따라 마련된 토론회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또 “사드배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주민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시행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사드 추가 임시배치를 추진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명분 쌓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불법 사드배치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사일방어(MD) 체제 가입 여부, 사드배치 합의·추진과정의 불법성 등을 검증하고 바로잡는 형식으로 토론회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가 최근 사드반대 6개 단체 협의체에서 탈퇴함에 따라 성주투쟁위 산하 성주초전투쟁위원회가 독립 단체로 협의체에 참여해 이번 입장문 발표에 참여했다.

시민사회 진영이 사드 전자파 검증에 이어 공개토론회마저 불참 입장을 밝히자 일각에선 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급급한 나머지 그동안 쌓아온 명분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홍식·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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