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울리는 경제위기 경고음
곳곳에서 울리는 경제위기 경고음
  • 승인 2017.08.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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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잇따라 울리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북한 핵 리스크와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추락에 대한 경고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제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 한국의 이벤트 리스크 등급을 2단계나 올렸다. 정부가 3%까지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쇼크에 빠진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해외탈출 러시를 이룰 태세이다. 제조업 가동률 하락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기업마저 해외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니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고용문제가 풀릴 리가 없다.

특히 최근의 북한 핵 리스크는 과거의 그것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 북한과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군사적 행동을 불사한다는 설전을 벌였을 때 글로벌금융이 심하게 요동을 쳤다. 지난 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무려 39.76포인트가 떨어진 2319.71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외국 증시도 급락했다. 거기에 비해 환전성이 강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크게 올랐다.

더욱이 새 정부가 본때를 보여준 8·2 부동산 대책은 충격이 너무 강해 투기 단속을 넘어 ‘거래절벽’ 현상을 야기했다. 정부의 초강수 대책으로 과열은 막았지만 거래 자체를 동결시켜 실물경제 분야에서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15%에 달하는 건설경기를 일시에 얼어붙게 한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 거래량 감소는 부동산 중개업, 이삿짐, 인테리어 등 서민들의 일감마저 줄여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긴급회동을 갖고 리스크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리스크에서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된 만큼 한국경제 ‘투 톱’의 만남이 과연 효과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한 임금 인상이나 과세부담 등으로 한국경제를 견인해 온 우수기업이 해외탈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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