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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복지예산 늘어 국가 파산 위기 올 수도”

기사전송 2017-09-13, 2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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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어려워 공공 일자리 확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저임금인상과 소득 주도 경제 성장, 복지 확대, 탈원전 등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및 이슈들이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방안 등 추진 로드맵이 전무해 ‘미래 세대에 폭탄 돌리기’라고 맹공을 펼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사람 중심’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이 429조원으로 유례없는 재정확대로 편성됐는데 재원조달 대책은 미지수”라며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과시하는 복지분야 예산은 향후 나라 빚 중심의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저고용 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민간일자리 1개 늘어나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순리”라며 “기업이 성장하면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직도 낙수효과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옛날 논리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의 복지 예산 확충 방침에 따라 SOC를 비롯한 지역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도 이어졌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에 대해 “특정지역을 고려해 홀대하거나 그런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SOC 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지역고용에 (타격) 걱정은 있다”면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후 비공개 변경이나 경제상황을 보면서 지역경제 및 지역고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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