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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김이수 이어 박성진도 ‘부적격’

기사전송 2017-09-13, 2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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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장속 野3당 보고서 채택
김명수 후보자도 공방 계속
부적격처리뒤-미소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정훈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회의를 마치고 나가면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의 여진 속에 문재인 정부의 공직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되며 ‘포스트 김이수’ 정국도 안갯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후보자인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권은 보고서에서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이고,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창조 과학’ ‘역사·정치관’ 논란으로 야3당뿐 아니라 정의당,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됐다. 다만 민주당은 산자위 회의에서 퇴장함으로써 여야 합의 하 부적격 의견 채택으로 여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는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권의 이같은 반발과 우려를 무릅쓰고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갈등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에서도 ‘코드 인사’ ‘이념 편향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여야 갈등이 격화되며 야3당의 공조가 굳건해지고 있는만큼, 국회 인준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과는 달리, 국민의당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서도 국민의당이 성패를 가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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