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당 상대 물밑 설득전
野, 조국 등 인사 책임자 정조준
‘포스트 김이수’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를 앞둔 이번 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정국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 대치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상초유의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동시 공석 사태’만은 막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24일 이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의 인준 반대 입장이 확고한만큼 국회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이후 여야가 ‘막말급’ 발언을 주고 받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져 있어 이번 주에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무엇보다 이미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궁지에 몰려 전환점을 찾아야 하는 여당, 김이수·박성진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인사문제를 통해 반격의 기회를 잡은 야권 모두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인만큼 극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한 공세를 계속해서 펼치면서도,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 국민의당의 협조라 보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 설득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은 김 후보자 임명불가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음은 물론, 한 발 더 나가 최근 잇단 ‘인사 참사’의 총체적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을 정조준해 ‘책임론’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특정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는 원칙이며, 바른정당 또한 반대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양 대법원장 임기만료 전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표결 절차 자체에는 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