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동의안 싸고 여야 대치 ‘절정’
김명수 동의안 싸고 여야 대치 ‘절정’
  • 강성규
  • 승인 2017.09.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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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4일 이전 동의안 처리 촉구
與, 국민의당 상대 물밑 설득전
野, 조국 등 인사 책임자 정조준
문대통령,''대법원장후보자임명동의안'관련'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트 김이수’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를 앞둔 이번 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정국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 대치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상초유의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동시 공석 사태’만은 막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24일 이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의 인준 반대 입장이 확고한만큼 국회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이후 여야가 ‘막말급’ 발언을 주고 받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져 있어 이번 주에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무엇보다 이미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궁지에 몰려 전환점을 찾아야 하는 여당, 김이수·박성진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인사문제를 통해 반격의 기회를 잡은 야권 모두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인만큼 극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한 공세를 계속해서 펼치면서도,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 국민의당의 협조라 보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 설득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은 김 후보자 임명불가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음은 물론, 한 발 더 나가 최근 잇단 ‘인사 참사’의 총체적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을 정조준해 ‘책임론’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특정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는 원칙이며, 바른정당 또한 반대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양 대법원장 임기만료 전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표결 절차 자체에는 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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