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전 동의안 표결 가능성
보수 반대로 통과 여부 미지수
‘사법부 수장 공석’ 장기화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의 최대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간 대립으로 지체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야권의 반발을 산 비판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나서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24일 이전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김명수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어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의 운명이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의 손에 다시 한 번 맡겨진 셈이다.
국민의당 내 반대표 속출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마저 부결된다면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대법원장 동시 공석 사태’가 현실화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오전 경기 광주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에서, 김이수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 당시 야당을 상대로 한 ‘땡깡’ 발언에 대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갖고 “(부결) 과정에서 있었던 과도한 이야기에 대해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야권은 ‘일단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의 사과에도 김명수 불가론을 당론으로 정한 보수진영 등 야권의 기류는 변하지 않은 모양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이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준이 부결돼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생길 경우 그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