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미신고자 크게 늘어
고위험자 80% 복지지원 못받아
액티브엑스 공공기관 40% 사용
평창 티켓 해외판매 협약 위배
고위험자 80% 복지지원 못받아
액티브엑스 공공기관 40% 사용
평창 티켓 해외판매 협약 위배
△김상훈 의원 사회보장정보원 자료 분석
생활고로 인해 일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유사 빈곤계층 50만여명을 발굴했지만 정작 지원은 11만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회보장정보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발굴한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는 49만8천486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차상위(1만3천22명) 및 기초생활보장(8천586명), 긴급복지(1천958명) 등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11만 613명에 그쳤다. 비율로는 22.1%에 불과한 것으로 고위험자 10명 중 7-8명은 여전히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 행자부 자료 조사
‘ICT의 적폐인 액티브엑스(ActiveX) 완전 폐지가 정작 정부·공공기관 내에서는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2월 기준, 행정·공공기관 액티브엑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47곳, 지방자치단체 226곳 및 교육청 17곳, 공공기관 399곳 등 689개 기관 중에서 무려 288(42%)곳이 액티브엑스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국민업무 관련 홈페이지 1만193곳 중 1천296곳(13%)이 여전히 액티브엑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총 1천930개의 액티브엑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명재 의원 국세청 자료 조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예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 2012년 34만4천454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8만4천779명에 달했다. 4년 사이 약 70%나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근로소득 미신고자의 급증은 이직, 전직, 재취업이 점점 활발해지는 사회적 흐름을 국세청의 행정서비스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석기 의원 개석책 필요 주장
평창동계올림픽을 4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국내입장권 가격이 고가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부 해외위탁사이트들이 협약 이상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기준 현재 티켓판매 현황은 약 26만장의 입장권이 판매된 가운데 전체 입장권 판매목표 106만장의 25% 정도가 판매됐다. 현재까지 팔린 티켓은 국내판매량이 9만 4천장, 해외판매량이 17만 4천장으로 현재까지 국내보다 해외에서 평창올림픽의 인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경북 경주시)의원이 평창동계올림픽 일부 해외판매사이트에서 판매협약을 지키지 않고 고가로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생활고로 인해 일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유사 빈곤계층 50만여명을 발굴했지만 정작 지원은 11만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회보장정보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발굴한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는 49만8천486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차상위(1만3천22명) 및 기초생활보장(8천586명), 긴급복지(1천958명) 등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11만 613명에 그쳤다. 비율로는 22.1%에 불과한 것으로 고위험자 10명 중 7-8명은 여전히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 행자부 자료 조사
‘ICT의 적폐인 액티브엑스(ActiveX) 완전 폐지가 정작 정부·공공기관 내에서는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2월 기준, 행정·공공기관 액티브엑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47곳, 지방자치단체 226곳 및 교육청 17곳, 공공기관 399곳 등 689개 기관 중에서 무려 288(42%)곳이 액티브엑스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국민업무 관련 홈페이지 1만193곳 중 1천296곳(13%)이 여전히 액티브엑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총 1천930개의 액티브엑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명재 의원 국세청 자료 조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예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 2012년 34만4천454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8만4천779명에 달했다. 4년 사이 약 70%나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근로소득 미신고자의 급증은 이직, 전직, 재취업이 점점 활발해지는 사회적 흐름을 국세청의 행정서비스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석기 의원 개석책 필요 주장
평창동계올림픽을 4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국내입장권 가격이 고가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부 해외위탁사이트들이 협약 이상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기준 현재 티켓판매 현황은 약 26만장의 입장권이 판매된 가운데 전체 입장권 판매목표 106만장의 25% 정도가 판매됐다. 현재까지 팔린 티켓은 국내판매량이 9만 4천장, 해외판매량이 17만 4천장으로 현재까지 국내보다 해외에서 평창올림픽의 인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경북 경주시)의원이 평창동계올림픽 일부 해외판매사이트에서 판매협약을 지키지 않고 고가로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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