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운명, 발표만 남았다
신고리 운명, 발표만 남았다
  • 남승렬
  • 승인 2017.10.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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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공론조사 종료
20일 권고안…관심 집중
24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향후 몇년간 국내 전력수급 정책의 일대 분수령이 될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라는 기로에 선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종합토론회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최종 4차조사에 참가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검토한 뒤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조사에, 이번 종합토론회 첫날인 13일 저녁 3차조사에 참여한데 이어 15일 최종 4차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가 끝난 뒤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 정부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한다. 관건은 4차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공론화위는 응답 비율의 수치를 사실상 파악했지만 15일 오후 7시 현재까지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론화위는 4차조사 결과 양쪽의 응답비율이 확연히 차이가 나면 그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한다. 하지만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면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 중단·재개에 관한 최종 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종합토론회에서 건설 중단 측은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이고, 5·6호기가 추가되면 무려 10기의 원전이 한 곳에 있게 된다.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것이다. 확률이 낮아도 방사능 사고는 치명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재개 측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30% 지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다. 일상의 문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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