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없는 ‘청년희망 대구’

서울·부산 등 8개 광역지자체
연 30만~300만원까지 지급
대구는 내년 예산에도 없어
市, 오늘 토론회서 방향 모색

전국 8개 광역지자체와 성남시 등 9개 지자체가 청년수당 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지역 청년들의 소외감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청년들이 10년간 일을 하면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1억 청년통장’ 정책을 만들었으나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 5천 명에게 체크카드로 300만 원(50만 원씩 6회)을 지급해 학원비와 식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은 청년디딤돌 카드사업으로 부산거주 만 19세에서 34세 졸업유예, 구직자 2천명에게 체크카드로 연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는 청년드림사업으로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5천명에게 총 30만원을 교통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금액이 적다.

특히 성남시는 성남에 거주하는 24세 청년 모두에게 10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복지 포풀리즘이라는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경상북도도 1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청년복지카드로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강원도를 포함한 광역 지자체 8곳, 성남시를 포함하면 9개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주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 청년들은 왜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느냐며 대구시에 문의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대구지역 만 34세 이하 청년은 국가(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 사업에 신청하면 90만원(30만원씩 3차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말 이 사업이 시작돼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 8월말까지 900여 명이 2억 5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원탁회의에서 청년수당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청년수당이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어 아직 청년수당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무상급식 정책도 전국에서 가장 뒤늦은 대구시가 청년수당정책을 아직 시행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며 “자발적인 참여자가 적은 원탁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마치 전체 의견인양 수용할 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구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청년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16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0청년희망대구 공감토크, 청년수당’토론회를 갖고 청년수당 지원문의 급증에 따른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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