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참담하고 안타깝다”
박주민 의원 “예우 넘어 특혜”
노회찬 의원 국감서 퍼포먼스
여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 피해자를 자처하며 19일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박 전 대통령에 촉구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인 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짤막하게 말했을뿐 구체적인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법치주의를 수도 없이 강조했다”며 “그런데 (재판 거부 등을 통해) 가장 먼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정치적으로는 유감”이라면서도 “판결은 재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을 통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여야 의원들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은 다른 일반 구치소와 시민들이지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며 힐난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사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 면적의 방은 독거실 현황표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것”이라며 “다른 교도소에서는 3명 정원의 10㎡ 방에 5.85명이 수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밀수용’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구치소의 6명 수용방의 1인당 평균 면적이 1.06㎡“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1.06㎡ 면적인 신문지에 드러 눕는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러면서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