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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리스크 관리 못하면 한국경제 다시 위기”

기사전송 2017-11-14, 2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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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환란 20년’ 토론회
반기업적 정책·FTA 재협상
북핵 등 불안요인 ‘쓰나미’
규제 혁파·신성장동력 육성
포용적 시장경제 힘 쏟아야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권 교체와 반기업적 정책·FTA재협상·북핵 등 국내외 불안 요인으로 한국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먼저 규제를 없애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포용적 시장경제를 유지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14일 오후 한은 대구경북본부 강당에서 열린 대구경북연구원·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주관 ‘IMF 20년과 한·미 FTA 대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한국은 위기 요인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오는 실정”이라며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오 회장은 ‘IMF 20년, 한국 경제의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금융위기의 원인과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는 국내외 위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파업 등 사회불안 지속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초고임금 상승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환율 압박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 △통화·외환 정책 운용제약 등을 꼽았다.

오 회장은 “파이를 키우지 않고 저소득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구조 개혁·규제 혁파로 혁신성장 도모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포용적 시장경제와 재정 건전성 유지 등 중장기 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대구·경북 지역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은 산업·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미래 산업 대비에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구조조정과 양극화 문제, 고령화 대비·중산충 확대 등을 제안했다.

손수석 경일대학교 교수도 ‘한·미 FTA와 대구경북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최근 한·미 FTA 재협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린다”며 “재협상 과정에서 대구·경북의 영향을 세밀히 살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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