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철폐 시 양국 소비자 후생 증가”

한경연 ‘FTA 영향’ 보고서
韓 30억불·美 50억불 늘어
“관세 내리면 임금상승 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면 양국 소비자들의 후생이 30억~50억달러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한미FTA가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소비자 후생은 4가지 관세 인하·철폐 시나리오에 따라 장기적으로(약 10년) 각 6억7천900만~30억4천900만달러, 20억8천100만~53억1천200만달러 증가한다.

4개 시나리오는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1차 산업·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1차 산업·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등이다.

제조업 뿐 아니라 농업 등 1차 산업까지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만 보면, 한국 소비자 후생은 30억4천900만달러, 미국 소비자 후생은 50억4천500만달러 증가한다.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든 산업의 관세가 없어질 때, 미국 소비자로서는 제조업만 100% 관세가 철폐될 때 가장 이익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한미FTA는 양국의 총 생산성을 모두 키워 소비자 후생을 크게 늘린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 제조업 관세만 완전 철폐됐을 때 이득이 가장 컸는데, 이는 1차 산업 추가 개방으로 제조업 기술진보 효과가 잠식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FTA는 관세 인하 수준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평균 실질임금도 최대 0.388%, 0.038% 늘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 연구위원은 “FTA 체결의 1차적 목표는 교역 증진이지만, 궁극적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한 자국민 후생 증대인데도 최근 미국 중심의 논의는 무역수지 증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연구 결과, 한미FTA는 한미 모두의 소비자 후생, 실질임금을 늘리는 상호 호혜적 무역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