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앞으로 백화점은 매장 이동, 입점 계약 갱신 등을 결정할 때 사전에 그 기준과 사유를 입점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백화점이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역 체결 때 별도 서면으로 입점업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입점업체는 백화점이 어떤 기준으로 매장 이동을 결정하고 면적을 변경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또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면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회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백화점이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역 체결 때 별도 서면으로 입점업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입점업체는 백화점이 어떤 기준으로 매장 이동을 결정하고 면적을 변경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또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면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회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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