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62% 육박…세금으로 달리는 車
휘발유 유류세 62% 육박…세금으로 달리는 車
  • 승인 2017.02.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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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도 세금 비중 52% 달해
3년간 고비중 기조 지속
OECD 가입국 중 상위권
美 21%·日 53% 차이 뚜렷
▨ 유류세 내역
최근 국제유가 인상으로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이 오르면서 여기에 붙는 유류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내 차가 기름으로 달리는지, 세금으로 달리는지 잘 모르겠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 휘발유 1천원 주유하면 세금이 623원

6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ℓ당 1천455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서 유류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휘발유 가격은 549원에 불과하다. 반면 세금은 총 905.75원으로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62.3%에 달했다.

정작 휘발유 자체 가격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이다. 자동차가 기름이 아닌 세금으로 달린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휘발유의 국제 시세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정액제이기 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이 붙는다. 여기에 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 원유가의 3%인 관세, 소매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올해 1월 들어서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비중은 적어졌다. 1월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ℓ당 1천503원이었는데 세금은 910원으로 60%였다.

하지만 세금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은 여전하다.

경유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좀 더 낮은 유류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 교육세가 56.25원, 주행세가 97.50원으로 모두 합쳐 528.75원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저유가 시기로 진입한 이래 휘발윳값에서 세금의 비중은 2014년 60%에 들어선 뒤 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외국과 비교해도 많은 세금

전문가들은 국내 수송용 에너지, 즉 휘발유·경유·LPG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에너지 관련 세금 가운데 수송용 에너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 나라의 휘발유 가격을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바로 드러난다.

당시 한국의 휘발유 소매가격은 ℓ당 1천427원이었는데 정유사의 휘발유 가격은 550원에 그쳤고 여기에 세금이 877.3원 붙었다. 세금 비중이 61.5%였다.

하지만 일본은 ℓ당 126엔의 소매가격에서 세금이 66.7원으로 52.9%였다. 미국은 세금 비중이 훨씬 낮아 갤런당 2.18달러의 소매가격에서 세금이 0.4548달러로 20.9%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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