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주고 약주는’ 농업인 지원대책 눈총

공공비축미 매입가 변동에
우선지급금 일방 환수조치
반발 커지자 ‘농심 달래기’
농지은행사업 예산 대폭 늘려

쌀값 하락 및 구제역·AI(조류독감) 발병으로 경영위기가 커진 농업인에 대해 정부당국이 ‘병주고, 약주는 식’의 정책 추진으로 눈총을 사고 있다.

농가에 이미 지급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대한 일방적 환수로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경영위기 농가 등에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 예산은 대폭 늘려 ‘성난 농심(農心)’을 달래려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 등 경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로 촉구했다.

정부는 작년말 공공비축미 36만톤과 시장격리곡 29만9천톤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올 연말까지 환수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현재 단계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 매입가격이 4만4천14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미 지급된 4만5천원에서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환수금액은 경북지역 32억원을 포함해 전국 25만 농가에서 197억원으로 추산된다.

농업인과 농민단체들은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이 사상 최대로 지급되더라도 쌀값 보전율은 95.7%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선지급금 환수는 산지 쌀값 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을 한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양곡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초과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할 것과 변동직불금 전액보전 등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에 정부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시행하는 농지은행사업 예산을 대폭 늘려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당근’을 내놨다.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의 경우 올해 농지은행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89억원 늘어난 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사업별로는 △부채·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412억원 △은퇴·이농 희망농가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130억원 △쌀전업농 및 2030세대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과원)규모화사업 272억원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 42억원 △고령·은퇴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사업 44억원 등이다.

이외에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 1천789ha도 함께 추진해 지원한다.

김태원 공사 경북본부장은 “농가의 자립기반 확충, 경영안정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농지은행사업 지원을 통해 대구·경북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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