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삶은 팍팍한데…나라살림 ‘나홀로 호황’
서민 삶은 팍팍한데…나라살림 ‘나홀로 호황’
  • 승인 2017.04.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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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총세입 345조
전년대비 16조9천억 ↑
지난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경기 불황에도 나라 살림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비과세 감면도 확대되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어났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최악의 청년 실업률, 영세 자영업 경기 불황 등에서 비롯된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부의 ‘나홀로 호황’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4일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나라 살림은 경기 침체란 표현이 무색하다.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보다 16조9천억원 늘어난 345조원, 총세출은 전년보다 12조8천억원 증가한 332조2천억원으로, 결산상 12조8천억원 잉여금이 발생했다. 세계잉여금 규모로만 보면 2007년 15조3천억원 이후 9년 만에 최대였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재정의 이런 ‘선방’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서민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청년 실업률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실업자들과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음식·숙박업은 핏빛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특히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이 8년 만에 다시 악화하는 등 빈부 격차까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커졌다.

매년 커지는 복지지출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재정 집행과 함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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