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쓸려간 소상공인 보증지원
대선에 쓸려간 소상공인 보증지원
  • 강선일
  • 승인 2017.04.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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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요 급증에도
차기정부 눈치 보느라
예산 지원 일방적 중단
은행권 대출까지 끊겨
극심한 자금난 시달려
정부가 5월9일 조기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서민보증기관인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재단)에 대한 예산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 처했다.

25일 지역 금융권 및 보증이용 고객 등에 따르면 내수부진 및 국내정치 불안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심화로 보증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신보재단의 보증여력이 바닥을 드러내 서울·경기·강원 등 일부 신보재단은 보증지원 자금부족으로 신규보증을 이미 중단한 상태다. 만기가 다가온 보증에 대해서도 기한연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신보재단의 경우 서문시장 화재발생과 중국 사드보복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보증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신규보증 지원은 물론 기한연장 보증지원을 최대 3개월 이상 하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신보재단은 지난해 재연장을 포함한 보증취급 비중이 전년대비 65% 증가해 전국 평균 30%를 훨씬 웃돌았다. 전국 16개 신보재단 중 증가율 1위를 차지할 만큼 보증수요가 가팔랐다.

특히 올해는 이달 24일 현재 1천590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 978억원 대비 63%나 증가하며, 연간 목표액 3천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보증실적을 기록 중이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대구신보재단이)신보재단 중앙회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자금지원을 계속 요청했지만 ‘그동안 분기·반기별로 지원돼던 보증자금이 조기 대선과 맞물려 (정부에서)일방적으로 중단해 자금여력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신보재단은 신규 보증은 고사하고, 은행권에서 상환된 보증자금을 토대로 1천만원 이하 소액 보증지원이나 만기연장 업무만 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보증지원기관들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역 A은행을 비롯 은행권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지원을 꺼리고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돈맥경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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