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기업 보증지원 서둘러 재개해야”
“신보, 기업 보증지원 서둘러 재개해야”
  • 강선일
  • 승인 2017.05.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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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따른 눈치보기
한달 넘게 자금지원 중단
소기업·소상공인 위기 몰려
조기대선과 차기정부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전면 중단된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재단)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자금이 새정부 출범에 따라 서둘러 재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본지 4월26일자 1면 참조)

14일 지역 금융권 및 보증이용 고객 등에 따르면 대구신보재단 등 전국 16개 신보재단에 대한 정부의 보증자금 예산지원은 지난달부터 중단돼 현재까지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에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구신보재단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 24일까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보증 공급실적이 작년 같은기간 978억원 대비 63%나 증가하고, 연간 목표액 3천억원의 절반을 훌쩍 넘은 1천59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폭증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도 불구 대구신보재단을 비롯 서울·경기·강원 등 일부지역 신보재단은 지난달부터 신규보증은 물론 만기가 도래한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기한연장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원해주던 보증자금 예산을 새정부 출범 및 국회 승인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중단해 보증여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신보재단은 현재 신규보증 지원은 고사하고, 상환연장은 물론 상환된 보증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지원조차 버거운 상태로 전해졌다.

지역의 한 서민지원기관 관계자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에 대한 은행권 대출이 막혀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돈맥경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서민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신보재단 등을 통한 서민자금 지원을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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