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까지 통신비 인하방안 제출하라”

국정위, 미래부에 최후통첩
업계, 기본료 폐지엔 ‘난색’
어떤 대안 나올까…귀추 주목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통신업계가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그동안 시장 상황과 미래사업 투자 등을 이유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을 피해왔지만 새 정부가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어떻게든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만은 어렵다는 게 통신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9일까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전날에는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김용수 신임 차관의 임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등 통신요금 관련 이해당사자를 직접 만나면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국정기획위가 직접 나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통신비 인하의 핵심인 기본료 폐지에 여전히 난색을 보인다. 월 1만1천원 상당의 기본료가 일괄 폐지되면 수입 감소액이 지난해 기준 7조9천억원으로 통신 3사의 전체 영업이익 3조6천억원을 두 배 웃돈다는 게 통신사쪽 주장이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4G 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없고, 시장경쟁 체제에서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고 있다.

업계는 2G와 3G 기본료 폐지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입자가 줄어 1인당 망 운영비가 높아진 상황이라 기본료마저 폐지하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료 폐지로 인한 손해분을 만회하기 위해 단말 지원금과 기타 요금할인 혜택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는 단말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게 지급되는 제조업체의 지원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제는 최근 LG전자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LG전자는 지난달 말 단말 지원금뿐 아니라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 유통망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도 공개하자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도입을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변수는 남아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