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부동산…세제 개편 카드 꺼낼까
달아오르는 부동산…세제 개편 카드 꺼낼까
  • 승인 2017.06.11 11: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종부세 인상설 ‘일축’
보유세는 강화 가능성 높아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전례가 있는 데다가 새 정부가 자산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고개를 드는 종부세 강화설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는 등 신속히 선을 그었다.

민감한 세금 인상 문제를 잘못 건드려서 역풍이 불면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다.

재산세는 모든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재산세 세율은 주택은 0.1∼0.4%가 적용된다.

보유세 강화 카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식힐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다주택 소유자 부담이 커져서 집을 팔 요인이 생기고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과 같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는 일회적이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지속해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유세를 국내총생산(GDP) 0.78% 수준에서 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를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는 한국이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보다 1.2%포인트 높고, 보유세는 한국이 0.8%로 평균(1.1%)보다 낮다.

거래세보다는 OECD 평균을 밑도는 보유세를 강화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했다가 강력한 조세 저항에 부닥친 ‘트라우마’가 있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실제 보유세 인상 방안은 문 대통령의 최종 공약집에서 빠졌다.

하지만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 기획운영실장을 맡으며 종부세를 도입한 주역임을 감안하면 보유세 강화 안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때마침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함께 세수 증대 효과도 있어 정부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이라는 것이다.

새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기반 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재원 마련 수단으로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종부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2008년 헌재 판결로 과세 범위가 줄어든 종부세가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당장 관련 세제 개편은 없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