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직불금 부당수령 사전 차단
경북농관원, 직불금 부당수령 사전 차단
  • 강선일
  • 승인 2017.06.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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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신청농가 찾아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오는 9월 29일까지 쌀·밭고정·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정부 보조금 지급전에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올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농지정보와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해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는 부정신청 의심농가(농지) 위주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벼 재배, 농지활용 여부 등을, 경관보전 직불제는 경관지구 집단화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올해 직불금 신청 농업인 30만1천가구(207천ha) 중 점검대상은 쌀 7만6천가구, 밭 4만9천가구(28천), 조건불리 8천가구, 경관보전 59가구(6개지구) 등이다.

또 매년 반복되는 직불금 부정신청 개선을 위해 농관원, 지자체, 이·통장, 선도농업인 등으로 이행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철저하고 과학적인 이행점검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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