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완화 효과 기대…투기 억제엔 의문

강남 집값 잡는 처방은 안돼
대출 수요 줄이는 방안 필요

금융권의 전문가는 정부의 주택안정 대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함에 따라 대출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어느 정도 억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예상했던 수준에 그쳤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주택 시장 과열의 근원지로 지목된 강남 집값을 잡는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주택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와 달리 LTV·DTI를 규제로 인해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 대출 수요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소비자보호연구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LTV·DTI를 강화하는 것은 재건축 시장에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재건축을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어 집단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LTV·DTI를 강화하므로 가계부채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그간 주택 경기를 끌어올린 것은 투기적 수요가 많아서인데 이를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