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정책, 빚 탈출이 최우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책 방향
대부업 최고금리 4% 인하
신용평가체계 개선 등 추진
‘빚 권하는 사회’ 탈피 주문도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31일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민금융진흥원 대강의실에서 열린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취약계층의 금융이용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저신용자가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과도하게 빚 권하는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대출모집, 대부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업권별로 어려움에 빠져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한 이들이 언젠가는 다시 정상적인 금융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무분별한 고금리영업을 지양하고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상호금융은 그간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서민자금 공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그동안 보수적인 부실채권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인을 일컬어 ‘맨 처음 울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울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듯,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을 지키는 우리는 금융문제로 곤란을 겪는 분들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재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야 하는 소명이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변화를 다짐하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