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과열지구’ 포함 부동산 대책 초읽기

국토부, 이르면 이번주 내 발표
적정 수준 주택공급 유도 방침
지구 지정 시 14개 규제 적용

정부가 8월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기 전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르면 이번 주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추가 대책 내용 중에는 서울 강남 등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내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최근 공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방향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와 서울 강남 개포동과 대치동 등지의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