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파티’ 끝…긴축의 시대로

정부 ‘8·2 부동산 대책’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곧 발표
금리 상승·대출규제 강화
한계가구·기업 줄도산 우려

올들어 미국의 기준금리 두차례 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권의 금리인상 가속화와 ‘8·2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강화 방침으로 ‘저금리·유동성시대’가 막을 내리고 ‘긴축의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있다.

지난 3년 여간 저금리를 기반으로 유지돼 온 서민가계의 살림살이는 물론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줄도산 사태 등이 우려되면서 한국경제에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6일 한국은행 및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올들어 미국의 기준금리 두차례 인상에도 불구 한은의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 후 올해 7월까지 13개월째 동결기조다. 그럼에도 국내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2015년말 3.23%, 2016년말 3.29%에서 올해 5월에는 3.47%까지 치솟으며 예금과 대출금리 격차가 역대 최고치인 1.9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새정부 출범에 맞춰 한은이 6년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하고, 국내 금융권 역시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실제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5%에 육박하는 등 ‘저금리·유동성 시대’가 사실상 종결됐다.

특히 새정부가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부양으로 내수경기를 견인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철회하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낮추는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방안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조만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보다 한층 강화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키로 하면서 본격적 ‘긴축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는 평가다.

새 정부의 이런 방침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해 1천4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가 국가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방안이지만, 서민가계와 한계가구 및 한계기업은 금리상승에다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자금사정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는 새로운 ‘빙하기’가 찾아 올 수 있다.

한은 대구경북본부의 조사결과, 대구지역 가계대출은 2013년부터 작년 9월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15.8%로 16개 시·도 중 2번째, 광역시 중에선 가장 높다. 이 중 대출이자가 높은 비은행기관(2금융권) 대출비중은 45.5%에 달한다. 또 3개 이상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 대출규모는 18조4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59조7천억원의 30.7%를 차지하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2년말 23.9%에서 작년 9월 32.1%로 크게 증가한 것도 이런 실상을 반영한다.

지역 은행권 관계자는 “부실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가계대출의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경착륙 유도를 위한 지원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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