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카드’ 언제 쓸까

한은, 부동산만 보고 결정 못해
가격 상승 못 잡으면 책임 우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이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 부동산 대책에 금리 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정책금리 수준이 낮다고 언급하자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해 국고채 금리가 사흘째 뛰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7일부터 사흘간 총 9bp나 올랐다.

신한금융투자 신얼 연구원은 “청와대 김현철 보좌관의 ‘현재 낮은 기준금리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로 이어졌다’는 발언이 촉매제가 됐고 대북 리스크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께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한은도 이미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놨다. 이주열 총재는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3년 만에 반대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아직 견조하지 않다는 점에서 7월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한은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금리를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리 정책의 목적은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 발전과 금융안정이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리 정책으로 화살이 돌아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색이다. 일각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이달 31일 회의에서 소수의견으로 신호를 준 뒤 10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상향하면서, 혹은 11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돌고 있다. 10월에 성장률을 올리면 유례없이 한 해에 세 번이나 상향 조정하는 것이어서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