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5년간 1천904억 과다청구

홍의락 “대부분 인적 실수
환불이자만 3억원 넘어
인센티브 잔치 자중하고
국민 피해 방지 투자해야”
▨ 전기요금 과오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한국전력공사의 실수로 잘못 납부되는 전기요금이 매년 평균 3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전의 요금 계산 착오 등으로 고객에게 전기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과오납액이 지난 5년간(2012년~2017년 7월) 1천904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 보면 요금 계산·검침 착오 등 한전의 실수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이 59억원, 이중 납부 등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발생된 과다납부 금액은 1천845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전의 잘못으로 인한 과다 청구 건수는 2012년에 1천267건(6억2천300만원)에서 2016년에는 2천374건(14억3천8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홍 의원은 같은 기간 과다청구 전기요금에 대한 환불이자만 3억8백만 원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청구해 납부한 요금을 확불할 경우 연 5%의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한전의 과다청구 금액 사유를 살펴보면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는 검침 착오, 요금계산착오, 배수입력 착오 등 인적 실수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한전은 국민의 혈세로 모인 이익을 인센티브 잔치에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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