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에 5년간 100만호 공급
무주택 서민에 5년간 100만호 공급
  • 승인 2017.11.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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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청년 30만·신혼부부 20만
노인에 복지서비스 결합 5만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강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매년 20만호씩, 총 100만호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5년간 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연평균 13만호씩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와 4만호씩 총 20만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임대 8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되며 초기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주택으로 기존 뉴스테이와 준공공임대 등이 통합된 개념이다.

이와 함께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이 이뤄진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셰어하우스, 산단형 주택, 기숙사 등으로 구성된 ‘청년주택’이 30만실 공급된다. 우대금리와 절세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도입돼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의 내집 마련을 돕는다.

신혼부부에게는 육아 특화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20만호가 공급된다. 고령 가구를 위해서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거나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주택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공적임대 85만호 중 절반 가량인 41만호가 저소득층에게 공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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