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가능할까?”
“북한 비핵화 가능할까?”
  • 최연청
  • 승인 2018.04.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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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기업경영지원협의회, 국제관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지역기업 임원·부서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경영지원협의회 제31차 세미나’를 열었다.
상의
대구상의가 개최한 기업경영지원협의회 제31차 세미나 장면. 대구상의 제공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북아 국제관계 전문가인 김재천 서강대학교 교수가 ‘격동의 한반도, 북한 비핵화는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에서 김 교수는 “북한이 단지 생존과 체제보존이 목적이라면 수소폭탄, ICBM과 같은 고도화된 핵미사일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이 고도화된 핵미사일을 필사적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개입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핵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에서 돌연 ‘비핵화 협상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결국 트럼프 정부의 ‘최대압박(Maximum Pressure)’이 북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오는 4월, 5월 개최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치적 선언은 나올 수 있으나 기술적 차원의 이른바 일괄타결, 원샷딜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협상은 시간에 쫓기는 쪽이 더 많이 내놓게 마련이라며 “지금 아쉬운 쪽은 북한인데 한국 정부가 협상에 다소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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